19일 시도지사협의회, 부산서 집중 논의
비자 제도 개선 등 정부에 전담 조직 건의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16개 시도지사·부도지사들은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범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 모습. 부산일보DB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의 도입을 역설하고 나섰다.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16개 시도지사·부도지사들은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범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와 극심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사면초가 상황에 처한 지자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외국인 유치 외에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절박함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앞으로 전향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유치 관련 몇몇 정책을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걸친 일률적인 적용으로 각 지역의 다양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는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결론은 지역마다 사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정책 역시 지역 특수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립·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산업 구조와 경제 여건 등이 제각각인 만큼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이 지역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정책 효과도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거주자든 유학생이든 외국인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최근 거의 모든 지자체의 정책 선택지에서 빠지지 않는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8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까지 확대 등 유학생의 취업·정주를 위한 단계별 지원 전략을 내놨다. 경남도도 외국인이 도내 11개 시·군에 거주할 경우 취·창업은 도내 어디든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수도권과 대칭축을 이룬다는 부산·경남이 이럴진대 다른 지자체들의 사정은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인 유치는 인구 정책에 관한 한 핵심 요건이 됐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번 임시총회에서 제시한 외국인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위한 관련 전담 조직의 신설과 함께 정책 수립에 광역 지자체의 참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 유치의 핵심인 비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에는 정부가 하루빨리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에 처한 지자체 대부분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인구 문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민청 설립까지 이미 가시권에 들어선 마당이다. 이제는 당면 현안이 된 외국인 맞춤형 정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은 더 이상 미루어 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