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성범죄는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임대아파트촌·원도심 슬럼가 등 저소득층 동네에서 자주 발생하고,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자신이 거주하는 생활권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범죄 예방은 저소득층 동네의 치안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마을로 바꾸는데서 출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부산일보가 부산지방경찰청의 성범죄 우범자 1천575명의 거주지와 지난 7개월간 적발된 성범죄자 464명의 거주지를 분석(본보 7월 21일자 1·3면, 7월 28일자 1·3면)보도한 이후 경찰과 사회분야 전문가 등이 취재진에 제시하는 결론이다. .

범죄=경찰 일 인식 벗고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그렇다면 딸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부산지역 도시빈민운동단체와 성폭력 전문가들은 '성범죄=경찰의 일'로만 간주하는 인식에서 탈피,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사회 전체가 성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 동네의 성범죄 예방 대책인 △CCTV·보안등 확충 △성범죄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사회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은 경찰 치안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가 떠안아야 할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치안을 담당하는 부산지방경찰청과 예산을 쥔 부산시청, 청소년 책임부서인 부산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댈 상설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범죄 우범자 밀집지나 성범죄 주요 발생지가 어딘지, CCTV나 보안등 설치때 어떤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지, 어느 동네 학교 주변에서 더 예방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종합적인 성범죄 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정책적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우범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과 초범자가 재범자→우범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우범자 관리는 예방책으로서 적잖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우범자 관리가 경찰청 지침만으로 이뤄져 한계가 많다. 우범자가 주거지를 이탈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때문에 이중처벌 논란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되, 우범자를 관리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초범→재범 전락 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을

반면 성범죄 초범자의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또다른 범행의 길로 내모는 대신 상담과 직업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치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범자 관리가 징벌적 성격이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범을 막는 일종의 당근책"이라며 "미국에서는 형이 종료되더라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재범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을 방치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사회가 책임지고 돌보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지영경 상담실장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길태 사건'이 터진 지 5개월,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작 저소득층 주민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 떠들썩하게 분노하며 땜질식 처방만 쏟아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산일보는 저소득층 동네의 성범죄 대책을 △치안환경 개선 △성범죄자 관리 △범죄취약계층 보호 등 세차례로 나눠 보도한다.

임태섭·성화선 기자

tsl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