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사상 첫 판결(본보 8일 자 1면 보도)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의 경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로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수명 만료가 차례로 다가올 고리원전 2·3·4호기의 수명 연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명 만료를 줄줄이 앞두고 있는 노후 원전의 폐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전 연장 취소 판결 파장
市 "해체센터 설립에 박차"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법원 판결이 난 7일 밤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항소 입장을 밝힌 원자력안전위와 원전 계속 가동 입장을 밝힌 한국수력원자력을 비판하며 "원안위와 한수원에 즉각적인 사과와 월성 1호기 가동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9일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사퇴 촉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이번 판결은 원전 수명 연장을 허가한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세계 최초의 판결"이라며 "원전 규제가 얼마나 허술하고 주먹구구 식인지가 드러난 만큼, 향후 다른 원전의 수명 연장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영구 정지를 앞두고 있는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의 폐로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만큼 원전해체센터 설립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는 원전해체센터 신설이 필요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지만, 한수원이나 부산시 입장에서는 해체기술 연구와 축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탈핵과 에너지정책 전환 요구도 탄력을 받고 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태민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도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고리 1호기 폐로에 이어 월성1호기 법원 판결까지, 이제 탈핵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