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투입
사상소방서 재건축 공사비 확보
시의회 심의 통과 여부 주목돼
국가·지자체 재정 분담 재편돼야

지난달 28일 부산 성창기업에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진행됐다. 이원준 기자 lwj@

속보=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났지만 소방 재정의 대부분을 지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갈수록 재정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부산일보 10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에 부산시가 내년도 소방 예산을 385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타 지자체 대비 낮은 피복비와 노후 차량 교체 등 열악한 현장 근무 여건과 노후 장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한계는 여전해 근본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4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내년도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라 드러난 부산소방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특별 조치라는 취지다.

시는 내년도 부산소방 예산 가운데 시비(부산시 부담액)를 385억 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 부산소방 총예산 4961억 원 중 시비는 4485억 원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내년도 시비는 487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올해보다 8.6%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 예산도 올해 대비 7.8% 늘어날 전망이다.

증액 예산은 노후 장비 교체와 현장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투입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은 올해 26억 원에서 내년 55억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정 관련 예산도 올해 시비 24억 8000만 원에서 95억 원으로 약 70억 원이 증액된다.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올해 12억 9000만 원에서 내년 19억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소방의 1인당 피복비 지원액은 25만 원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가장 적었다.

현장 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도 교대 근무하는 모든 인력이 동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늦어졌던 소방청사 이전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사상소방서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 30억 원이 확보됐다.

관건은 부산시의회 통과다. 이번 예산 증액이 최종 확정되려면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는 오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본회의에서 소방 예산 등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한다.

시의 추가 재정 투입만으로는 국가직 전환 이후 지속된 소방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전체 소방 재원의 약 9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는 그대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소방 서비스와 현장 대응 역량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대 임옥근 경찰소방학과 교수는 “국가직 전환 이후 달라진 소방 재정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결국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재편돼야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