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 주최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7말8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 토론회가 아니다"라면서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해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전월세 상승을 거론하며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부로 기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면서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했다.

이어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