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유튜브·소셜미디어(SNS) 규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 조사에 나섰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던 이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인터넷 등 시간제한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세부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되고, 미국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며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선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눌러보라"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취합 결과 규제 찬성 의견이 많지만, 청소년이 의견을 표시하기 힘든 시간대다'라는 보고를 받고 "일리가 있다. 나중에, 주말에 한 번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가량이 발의돼 있다"며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