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말기 활용해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CBDC 실증 넘어 국고금 관리 혁신까지 추진

22일 열린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재정정보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를 민간 전반으로 확산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국고금 관리 혁신을 동시에 겨냥한 대형 실증 프로젝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발대식을 계기로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는 민생경제 지원과 신시장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혁신 서비스의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대형 실증 프로젝트다.

올해는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이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96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금융결제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사 8개사,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해 예금토큰 결제를 구현하고, 참여기관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새로운 결제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용자는 은행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으로 예금토큰을 쓸 수 있으며, 실물 카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등 가맹점 역시 기존 결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예금토큰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 목표는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에서 쌓아온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영역으로 넓히는 것이다. 예금토큰 기반 결제·정산 체계가 갖춰지면 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개요. 과기정통부 제공

국고금 관리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정책 목적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통해 부정 사용을 사전에 막는 공공 재정 관리 혁신 효과도 기대된다.

재경부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국고금 집행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브레인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국민 체감형 활용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블록체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서비스 확산 기회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 96억 원 가운데 약 30억 원은 중소기업·스타트업·IT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투입된다. 시중은행 등 참여기관들도 본사업과 연계해 약 45 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 재경부, 한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그 간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서비스로 연결하고, 나아가 재경부의 국고금 관리 정책과 연계해 공공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공공·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형 실증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SA 신대규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예금토큰 지급결제 환경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정보기술(IT)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번 사업으로 구축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ISA는 블록체인과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