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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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조 의장의 해당 발언이 '실언'인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야권 등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헌법 128조2항이 그 내용으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무수석으로서 의장실과 연임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며 "제 머릿속에서 '연임 개헌'이란 건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홍 수석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당장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10월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라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 안착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다"며 "다만 그런 개인적 상황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추진에 대한 청와대 측 입장을 묻는 말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반으로 해 당이 결정하도록 한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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