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시대… 이 대통령, 검경 업무 보고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 5일 업무보고 청취
오후에 검찰청·경찰청 보고 포함
수사·기소 분리 등 관련 논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경찰청과 검찰청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황이라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4시 20분부터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업무 보고를 연이어 받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오전 10시부턴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듣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된 이후 새 형사사법 제도 안착 등의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외교 전략과 군 기강 점검 등의 내용도 언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흘에 걸친 부처 업무 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업무 보고는 19부·6처·18청·7위원회 등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