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과하게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청산하고 새 출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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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8-11 14:20:59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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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이 불가능한 채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 관련 빚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며 "빚을 못 갚는 게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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