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결과 6월→12월로 연기
경남·양산시의회 결의문 채택
양산·울산·김해·창원 서명 나서

양산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곽종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울산~양산~김해를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동남권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곽종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남권 광역철도는 KTX 울산역~양산 북정~김해시 진영역 간 총연장 54.6km 구간을 철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5곳의 정류장과 1곳의 차량기지도 들어선다. 사업비는 3조 원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다.

이 사업은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애초 용역 결과는 올해 상반기(6월) 중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연말로 6개월가량 늦춰진 상태다.

양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동남권 광역철도는 울산과 경남을 순환형 철도망으로 연결해 울경 광역생활권 형성의 핵심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으로서 부울경이 하나의 공동 생활권이자, 공동 경제권으로 가능하게 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회는 정부에 예타의 조속한 통과와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양산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상남도,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도 최근 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광역철도 예타 통과와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타의 조속한 통과와 기본계획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산시는 동남권 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산시 제공

지자체도 예타 통과를 위한 여론 결집에 나섰다.

양산시는 최근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5만 4657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지는 KDI에 전달돼 예타 정책성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동남권 광역철도가 지나는 울산과 김해·창원에서도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의회와 지자체가 건의·결의안 채택과 서명운동에 잇따라 나선 것은 자칫 동남권 광역철도가 예타 과정에서 사업 무산 소문까지 났던 부울경 광역철도와 같은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예타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때보다 사업비가 3배가량 뛰면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결과 발표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사업 무산설까지 제기됐으나, 결국 정책적 필요성이 반영돼 예타를 통과했다.

동남권 광역철도는 사타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0.7을 넘겨 부울경 광역철도보다 높은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상반기로 예정됐던 예타 결과 발표도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곽종포 의원은 “동남권 광역철도는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통혼잡 완화, 산업·물류 연계 강화, 철도 소외지역 해소,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