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임기 5년’ 신뢰 못주면 일체 개헌논의 불응”
김승수 "연임 불추진·재판받겠다 선언해야"
골프 회동 의원들도 합의 없는 개헌 반대
국민 65% "연임 포기 선언이 먼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골프 회동’ 이후 운을 띄운 개헌과 관련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히기 전에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개헌 논의의 전제로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공소 취소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시중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서 실세형 총리로 권력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쓰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건설적인 개헌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제 마음에도 없는 ‘연임은 없다’는 말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을 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6글자 선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함께 골프 회동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4선 윤재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생 파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금은 개헌 추진은 물론 개헌 논의를 할 때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3선 김태호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연임 포기가 개헌 진정성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셔라. 그런 뒤에 개헌을 이야기하자”고 했다.
3선 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이 앞장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개헌을 주장하며 국정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거꾸로 세우는 일”이라며 “저는 원내대표로 일할 당시에도 이러한 이유로 개헌 반대 당론을 의결해 낸 바 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자체 여론조사를 앞세워 개헌 논의 이전에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7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논의를 위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65.2%가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0.1%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이 연임 포기 선언 필요성에 동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가 내놓은 해법을 국민 과반이 ‘답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연임 포기 의사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9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