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2일 SNS로 재차 입장 밝혀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고수 의지 드러내
靑 “국무회의서 개별 사건 다루지 않을 것”
野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면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뒤는 임광현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수청장 참석을 고수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야권에선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었다는 뜻이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고,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재차 따졌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 참석에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건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응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한 후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은 배석이 옳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같은 날 브리핑을 열어 중수청·공소청 등 사정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화이트칼라, 권력형 부패, 금융 범죄 등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엄단해 중수청 존재 의미를 증명해 달라’고 말한 게 수사 지휘냐”며 “수사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처럼 정부 전체의 방향성을 공유해야 하는 기관이고,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할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던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체육한마당에서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활용해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건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 AI를 쓴 것”이라며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X를 통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배석 방침을 고수하자 재차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SNS를 통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냐”며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중수청장을 본인 앞에 놓고 노골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도 SNS를 통해 “자기 범죄 수사 막고, 정적 공격하기 위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면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정권 검찰개혁은 결국 ‘대놓고 정치검찰’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궁금해서 제미나이에 물어봤는데 ‘수사기관장이 최고 권력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답했다”며 AI를 활용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