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들 공동 기자회견
특별법 대신 지침 개정 촉구
김도읍 “정부, 신속 추진 의지 있나”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 등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신속한 해법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시행령·지침 개정을 놓고 ‘핑퐁’을 벌이던 정부가 특별법 개정으로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만큼, 특별법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지침 개정으로 공사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사하갑)과 김도읍 의원(강서),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을 포함해 부산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사비 문제 해결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의원들은 “정부는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부처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시간만 허비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사비 현실화 해법을 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며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특별법 개정보다 먼저 정부의 공사비 증액 확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 의원들은 해법으로 시행령·지침 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개정은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리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정부가 결단하면 바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면 공사비 증액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형평성 문제도 꺼내 들었다. 부산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지침 개정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왜 가덕신공항에는 그런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의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을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3000억 원 내외의 증액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컨소시엄 측은 60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먼저하고 공사비를 조달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비도 정해지지 않은 채 계약하면 업체들의 손해가 막심하다. 계약하는 사람들도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증액 규모를 담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별법에 증액분을, 예컨대 7000억 원을 증액해 주겠다고 법에 담는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계약에 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할 게 예견된다. 그래서 법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 점을 모를 리가 없다”며 “2035년 가덕신공항 개항을 학수고대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달리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부산 의원들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며 “부산 의원들과 보조를 맞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라도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