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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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11-04 15:45:11 수정 : 2026-11-04 16:26:21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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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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