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서 "첨단기기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수능 관리 만전"

2024년 12월 2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으며, 지난 3일 서울시립대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며 "감독관들의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했다. 또 "현장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능 대신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대폭 높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으로 규정된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처벌 강화 방침은 수능뿐만 아니라 올해 치러지는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