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부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일보 DB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다음 달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


‘신용·체크’는 현금성 포인트 충전
11일부터 카드사 홈피 통해 신청
‘선불’은 18일 주민센터 직접 수령
40만(1인 가구)~100만 원(4인)
건강보험체계상 가구를 기준 삼아
지자체와 중복 지급 여부는 불투명


■건강보험상 가구 기준 적용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171만 가구다.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남편이 멀리 떨어진 직장근처에 살고 배우자와 아이들과 별도의 주민등록을 했다 해도 건강보험에 부양자-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자녀가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그런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에 입금되며 지자체에서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나머지 1900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이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들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해도 된다. 신청 이틀 후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세대주의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받으면 된다. 이때는 대리인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격을 낮춰 현금과 바꾸는 ‘깡’(할인거래)을 하면 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 사용 안돼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와 유사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에 신청을 받는 것이다. 신청기한은 아직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인이 사는 광역지자체 내에서 써야 한다. 만약 부산에서 산다면 부산 안에서, 김해에 산다면 경남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에는 쓸 수 없다. 유흥업소에서도 당연히 안 된다.

사용기한은 일정기간 내 쓰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은 날짜로부터 3~4개월 내로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조율 중에 있다. 지자체가 따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될지, 모두 지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 부담분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별도의 공지가 있을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신청단계에서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판단한다. 또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6.5%가 세액공제된다. 즉 4인 이상 가구가 전부 기부를 했다면 16만 5000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수는 5월 4일 개통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