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당·정·청이 재정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25일 靑서 文 대통령 주재 회의
올해 국가채무 비율 44% 넘을 듯
가파른 증가 속도에 우려 목소리

정부 재정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23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 2000억 원)보다 13조 8000억 원 많은 819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914조 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도 올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 살포에 집중되다 보니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87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5%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를 0%, 올해 성장률을 -1.2%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이 같은 추계는 지난해 정부가 밝힌 전망치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3년이나 빨리 불어난 결과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 44.2%, 2023년 46.4%로 전망했다. 국민 한 명이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1500만 원에 육박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