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권 투표’ 금태섭, 민주당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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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좌석을 가득 채운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 처분한 것으로 2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사태’ 등에서 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사면서 결국 4·15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때문에 공천 탈락이라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징계를 받은 금 전 의원의 소신 표결을 ‘부관참시’하는 게 민주정당으로서 합당한 조치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국 비판’ 총선 공천 탈락 쓴잔
금 “기권, 당 지도부에 미리 알려”
당 지도부 “강제 당론 꼭 지켜야”
조응천 “소신 투표, 징계는 부당”
윤미향, 개인 SNS로 의혹 반박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작년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금 전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금 전 의원은 심판원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고, 무리 없이 통과할 것 같으면 기권을 하겠다’고 미리 원내지도부에 알렸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심판원은 징계를 강행했다.

금 전 의원은 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이게 과연 정상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설령 잘못된 의견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면 (당내)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항변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당내 ‘소수 의견’을 대변해 온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다. 더 어떻게 벌할 수 있느냐”고 당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도 가세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며 “이용수 할머니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2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인데 금 의원의 지난번 (공수처 설치법)표결은 강제 당론이었다”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볼 수 있다.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당의 철학과 닿아 있는 문제에 반대하려면 당을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엄호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은 전날에 이어 2일에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했다. 윤 의원은 이날 당 의총에도 불참하는 등 전날처럼 공개 활동에는 일절 나서지 않았다. 대신 개인 SNS를 통해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적극 반박하는 모습이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의원회관 530호 윤미향 의원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했다”며 “아직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노력하려 한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서 제기된 ‘김복동 장학금’으로 딸의 학비를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복동 할머니가 제 자녀에게 준 용돈이라는 의미에 무게를 둔 표현”이라며 해명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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