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부산일보DB

캐시백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이 추가 국비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 부산시는 이달 중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캐시백 요율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최근 하반기 동백전 운영을 위해 발행금액(충전금액) 기준 72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3차 추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3조 원 규모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50만 원 한도 6% 캐시백이 적용된 지난달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국비를 요청했다. 5월 말 기준 누적 발행금액은 6094억 원으로, 전달보다 1200억 원가량 늘었다. 5월 말 기준 사용금액은 5756억 원이고, 가입자는 80만 8782명이다.

정부 ‘3조’ 지역화폐 예산 편성

부산시 7200억 규모 지원 요청

‘운영 중단’ 최악의 상황은 피해

정부는 부산을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관련 예산 규모를 파악 중이다. 지역화폐를 도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최대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부산시가 실제 받을 국비는 요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이뤄졌을 때 부산시는 발행금액 기준 약 300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전 등에서 지역화폐를 새로 도입해 국비 지원액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기존 지원 규모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비 지원 방침으로 동백전 운영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백전은 추가 예산 지원이 없으면 이달 중으로 캐시백 예산이 고갈돼 사실상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시는 동백전 정책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출범시킨다. 정책위원회는 캐시백 요율과 사용처 등 동백전 운영 전반을 검토해 부산시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시의회와 민간 부문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위원이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는 추가 예산 규모에 맞춰 캐시백 요율 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사용금액 구간별로 캐시백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지연 기자 sjy@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