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부산일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탈영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28일 서 씨 등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 특검 도입을 촉구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세를 펼친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8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오던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국회 법사위 논란 이후 서 씨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한 달 만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의)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서 씨의 2차 병가 당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부대 간부에게 연락한 정황은 파악했지만 이 또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檢 “외압 없었다” 불기소 처분
“秋 부부 국방부 민원 사실도 없어”
국민의힘 “檢 정치적 의도 다분”
특검 도입 국민적 의혹 규명 촉구
민주 “정치 공세 야당 책임져야”

그러면서도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부대 복귀 없이 총 23일에 걸쳐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해 의혹의 중심에 섰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아들 휴가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서도 검찰은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서 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검찰이)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했다”며 “대단히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피격에 사망한 사건을 두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다”며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고발 5개월이 지나서야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형식적인 압수수색 등을 봐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음이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 운영 일지와 면담·관찰 기록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권 일각에서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 씨와 당직사병에게 휴가 처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최 씨와 김 대위 등을 최근에서야 조사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가 국정감사를 의식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진행될 국감에서 ‘수사 뭉개기’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그간 공세를 펼쳐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여름부터 지금까지 긴긴 장마와 코로나보다 국민을 더 지치게한 자들 이제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권상국·이은철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