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 날치기 의결

28일 부산시의회서 더불어민주당 부산(박재호)·울산(이상헌)·경남(김정호) 시·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데 주력한 부산·울산·경남(PK) 여권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PK 여권은 김해신공항에 직접적 이해가 걸린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한다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부적합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지역 여권의 ‘실세’까지 총동원된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는 결과적으로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조차 막지 못한 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총리와 면담 세 차례나 하고도
검증위의 국토부 편향 못 막아
김경수-김현미 회동도 실속 없어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 전 총리, 바통을 이어받은 정세균 총리와 모두 세 차례 면담을 통해 검증위가 국토부 논리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24일 면담에서는 김수삼 위원장의 ‘중립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총리실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실제 검증이 막바지에 이른 올 6~8월에는 김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할 총리실 일부 관계자들은 노골적으로 국토부 논리를 앞세워 안전분과 위원들을 압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달 초 가덕신공항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공개로 만났다. 그러나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여권이 이처럼 가용한 인적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국토부라는 일개 부처의 ‘저항’을 뚫지 못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해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독단적 행태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