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 상관관계를 놓고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폐로가 확정된 고리원전1호기. 부산일보DB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탈원전 기조 속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국감 정국의 쟁점으로 또다시 떠올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은 최소 1조 4000억 원으로, 한수원은 이 중 약 6600억 원을 정부에 손실보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발전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국감 자료
한수원 6600억 원 ‘보전’ 청구 방침
2024년 전기료 급상승 전망도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한 원전 7기의 손실을 최소 1조 4455억 원으로 산정했다. 소송 발생 시 배상금액,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무경 의원은 “문제는 한수원이 탈원전 손실 1조 4000억 원 중 약 6600억 원을 정부에 손실보전 청구할 경우,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탈원전) 정책을 펴고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3.3%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발전설비 계획과 에너지원별 발전 비용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에 따른 향후 10년간 발전 비용을 전망했다.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의 2017~2019년 정산단가 평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외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은 2016년과 비교해 원자력과 가스는 줄고 석탄은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토대로 2030년 발전비용이 2019년보다 13.3% 상승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2023년까지는 신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준공됨에 따라 기저 발전원의 공급에 여유가 있어 전원구성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요인이 크지 않다”면서 “다만 2024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발전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