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민생” VS “실정”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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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 의원,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열린 새 당사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21대 국회가 7일 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달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여행 논란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공무원 피격 사망 등 쟁점 수두룩
野 ‘공세’에 與 ‘차단막’ 각오
부산시, 13일 국토위 감사 예정

민생·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 논란에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당장 추 장관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는 국감 시작 전부터 파행 조짐이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감 개시 이틀 전인 5일까지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급기야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위 국감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하겠다”며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황희 의원과 전화했지만 1명도 (증인채택을) 못 해 주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감장에는 ‘50-50-50 원칙’이 적용된다. 국감장 안, 대기 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이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회의장 내부 인원을 50명 이내로 줄이려면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은 대기 장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경우 영상·사진 기자는 공동취재단을 꾸려야 하고, 취재 기자는 아예 국감장에 입장할 수 없다.

국회 외부에서 열리는 국감도 대폭 줄었다. 다만 부산시는 13일 시청에서 국토교통위 감사를 받고, 부산교육청과 부산대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감사도 20일 시교육청에서 진행된다. 이 외에 울산시도 22일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감사 대상이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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