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임박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임박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제기된 검증위의 공정성 논란 등에 이어 중립성을 이유로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0개월이 지난 현재, 활동이 거의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검증 과정에서 쟁송의 당사자였던 국토부의 과도한 개입과 당초 기본 계획과 달리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 국무조정실장에 국감 질의
“기본 계획과 달리 수차례 수정안” 지적

전 의원은 총리실이 검증위와 국토부가 ‘전횡’을 일삼도록 ‘방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총리실이)중립성·공정성을 이유로 검증위 (관리를)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면서 “정부조직법상 총리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에 구 실장은 “총리실이 (검증위에)만약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총리실의 행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의 존폐 문제를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올해 5월 같은 문제를 법제처에 요청했으나 반려를 한 것이다”며 “법제처 의미 있는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끝으로 검증위가 활동 종료를 앞둔 상황에도 국무총리실에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주체를 비롯해 대체 입지 검토 등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조차 없는 점을 지적,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검증위원장이 검증위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적인 판단은 정부 몫이라고 말했다”며 “이때 정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총리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한 뒤 총리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구 실장은 “검증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실장은 발표 시점을 묻는 전 의원의 질문에 “법제처 의견이 언제 오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