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만기 출소함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조 씨의 집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조두순처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살인, 강도, 마약 등 우범자 240여 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범자는 살인, 마약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 중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사람이나 조직폭력배 등을 일컫는다. 해당 경찰서장이 교도소에서 출소 통보를 받은 뒤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우범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전체 우범자 1575명 중 15%인 24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부산의 소재 불명 우범자 수는 서울 429명, 경기 남부 385명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번째로 많다.

전체 1575명 중 15% 행방 묘연
서울·경기 남부 이어 전국 3위
마약사범 최다, 절도·살인 전과 순
흉악범죄 다시 저지를 가능성 높아
지자체 연계 체계적 관리 절실



부산 일선 경찰서별 소재 불명 우범자 경우 부산진서가 246명 중 44명(17%), 사하서 148명 중 28명(18%), 북부서 130명 중 13명(10%), 영도서 114명 중 24명(21%), 해운대서 111명 중 9명(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지역 우범자는 모두 1575명인데, 이중 마약 사범이 558명으로 가장 많고 절도 468명, 살인 114명, 강도 44명, 방화 29명, 약취·유인 1명, 폭파협박 1명이다. 조직폭력배는 359명이다.

그러나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범자 대다수가 주거가 일정치 않은 데다 이들의 소재 추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함혜현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는 “보호관찰대상자와 달리 우범자들은 거주 이전 신고 의무도 없어 소재 파악이 힘들다. 특히 우범자 관리의 경우 재범 방지보다는 첩보 수집 차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우범자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범자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선 경찰이 다른 업무를 제쳐 놓고 여기에만 매달릴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범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등과 연계하거나 전담 조직을 만들어 재범 예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함 교수는 “영국처럼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서, 지자체 등이 힘을 모아 다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범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라광현 동아대 경찰소방학과 교수는 “탈주자와 지명수배자 등을 추적하는 미국의 ‘마셜’과 같이, 형사사법 기관 간의 우범자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할 조직 신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