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민 등을 상대로 고금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에게 부과되는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HUG 연체이율 9% 달해
LH에도 높은 이자율 적용
국감서 의원 질타 쏟아져

실제로 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 즉,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소규모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등의 경우 연체시 9% 연체이율을 적용하는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5.63%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주택구입자금보증에 한해 연체 이자율을 5%로 한시 인하했지만, 내년에는 9%의 연체이자율로 회귀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HUG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공정,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HUG의 일부 개인보증상품은 내부 규정에 의해 9%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 데, 연체이자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LH의 최근 5년간 사채발행 현황을 보면 조달금리가 2015년 2.31%(발행금액 3조 591억 원) 에서 2019년 1.48%(발행금액 9142억 원)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LH의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현황을 보면 HUG에서 차입한 금액은 지난 한해 만도 34조 원이 넘지만, 조달금리는 2015년 2.87%(발행금액 30조 7620억 원)에서 2019년 2.41%(발행금액 34조 1787억 원)로 내려가 하락 폭에 차이가 있었다.

심 의원은 “HUG는 LH에 부과되는 고율의 이자율을 차환·경감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