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4년 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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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6년 2만 4460건(가입금액 5조 1716억 원)에서 2019년 15만 6095건(30조 6444억 원),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1만 2495건(22조 9130억 원)으로 4년여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8월까지 11만 2495건
사고금액 3년 새 100배 급증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 원(27건)에서 2019년 3442억 원(1630건)으로 10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3254억 원(1654건)으로 증가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5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6년 0.31%에서 2019년에는 3.43%로 11배나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아파트가 61.4%(15조 7916억 원)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다세대주택 18.2%(3조 6235억 원), 오피스텔 12.8%(2조 1887억 원), 다가구주택 3.8%(6305억 원) 순이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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