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종호 기자 kimjh@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라임 펀드 의혹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과 야당 정치인을 구별해 수사 지휘를 했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김봉현 입장문’에 등장하는 수억 원을 받은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보고를 고의로 묵살했다는 공세를 펼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사실상 대립하고 있는 윤 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여당 흔들기를 위한 ‘선택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범죄자 말 듣고 지휘권 박탈”
尹 “법무부 조처 정말 비상식적”
“힘 있는 사람 수사 안 하려고 해”
與 박범계 “선택적 정의” 공격에
“과거엔 저에게 안 그랬지 않느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라임 사태에 야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등 정식 수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 사건(라임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통틀어서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 검찰총장이다. 이런 경우가 많으냐”고 했다. 윤 총장은 “오픈된 사건은 담당 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되어 있지만, 초기 첩보단계에서는 검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보고체계와 결재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검사장이 일단 총장만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직보를 한 뒤 총장이 오더(지시)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에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보고 절차에 대한 공방이 생기면서 여당은 대검 예규 부패범죄 절차 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검 예규상 부패범죄 절차 지침이 이번 보고 절차 관련해 기준이 될 것 같다”며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논란 끝에 윤호중 위원장이 상임위를 열어 이날 오후 관련 예규를 제출받았다.

해당 지침이 주목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과 윤 총장의 배우자·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윤 총장은 법무부의 조처가 위법하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지만 수용했다고 했다. 그는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가)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누구도 수사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수사했다”고 했다. 적절한 수사를 했는데, 부당하게 지휘권이 발동됐다는 주장의 연장선으로 비친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가 안 됐지만 자금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라며 “입건이나 피의자 소환, 대외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는 사후 보고가 이뤄진다.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수사 관행”이라고 윤 총장 발언에 힘을 보탰다.

이날 국감에선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윤 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018∼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당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몰아붙였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주장하자 한숨을 쉬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선택적 정의'란 지적에 맞서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랬지 않느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2013년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 형’ ‘의로운 검사’로 칭하면서 추켜세운 바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