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최대 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1일 “통신 3사가 (최근 10년간)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 6000억 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2조 6000억 원 등 총 5조 2000억 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단말기 할부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동일하다. 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이를 합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 납부된 ‘보증보험료’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2조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아니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 고객 서비스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최근 10년간 최소 2조 6000억 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