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부산의 또 다른 숙원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빠져 사업이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부산시가 건의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부산에서 요구한 5개의 신규 철도 신청 사업 상당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철도망과 철도시설을 어떻게 구축하고 사업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오는 6월 최종 고시된다. 그런데 공청회 초안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 지역 철도 숙원 사업들이 미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부산으로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서 빠져
정부·여당 부산 시민과의 약속 지켜야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부산 화명~구포~부산진 구간에서 화명~가야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부산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경부선 철도는 120년이나 부산 도심을 동서로 갈라놓아 도시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국가철도망 구축 신청 5개 사업 중 1순위로 건의한 것이다. 한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철도 확충에 방점을 찍었으며, 이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 문제는 포함될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충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은근슬쩍 수도권 신규 사업을 더 많이 포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여당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부산의 경부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가장 가깝게는 4·7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지역균형뉴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고 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대표 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부산시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적어도 선거용으로 내놓은 사탕발림 정책이 아니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부산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전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정치권 일각에서 강조한 ‘지역균형뉴딜’에 경부선 지하화를 포함하더라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 면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부산 도심 대변신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부산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것인 만큼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