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 독주 체제·중국식 사회주의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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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100주년 맞은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향후 공산당 지도 체제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체제 우월성과 함께 청렴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대적인 사정이 예측되면서 ‘시진핑 1인 독주 체제’ 장기화를 위한 공산당 지도 체제 개편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 주석은 1일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당과 인민에 큰 공헌을 한 당원 29명을 선정해 처음으로 ‘7·1 훈장’을 수여했다.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직접 목에 걸어준 뒤 “중국 공산당은 중국 발전과 인류 진보 역사에서 멋진 한 페이지를 썼다”며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산당원은 인격을 갖춰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면서 청렴함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석직 3연임·연령 제한’ 이미 철폐
최소 20년 ‘시 주석 1인 통치’ 길 닦고
총리가 보좌하는 권력 구조 개편 예상
향후 후계 구도 ‘불확실성’은 커질 듯
사회 통제·좌향좌 시장 경제 결합한
‘국가 주도 사회주의’ 정착 여부 관심

당헌 개정 등을 통해 기존 10년마다 국가 주석을 교체해왔던 연임 규정마저 철폐돼 사실상 3연임을 통한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길이 열린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대대적인 사정을 통한 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 후 시 주석이 펼쳐온 ‘부패와의 전쟁’이 사실상 정적 제거였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1인 독주체제를 공고히 하는 지도 체제 개편이 뒤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주석은 2018년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격대지정(덩샤오핑이 도입한 당대 최고지도자가 한 대를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후계자로 육성하는 관례)을 통해 후계자 반열에 올랐던 시 주석이 덩샤오핑의 유훈을 저버린 셈이다.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도록 하는 불문율 ‘7상8하(七上八下)’도 시 주석의 오른팔 왕치산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2018년 69세임에도 불구하고 제8 상무위원으로 불리는 국가부주석에 취임하면서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시 주석의 집권 연장 가도에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연령 제한도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처럼 시 주석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후계 구도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후춘화,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리시 광둥성 당서기,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위안자쥔 저장성 당서기 등이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물망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홍콩 명보는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이 ‘5명 잔류에 2명 승진’이나 ‘2명 잔류에 5명 승진’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향후 중국 전체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내년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최소 20년 통치를 위한 길을 닦게 되며 리커창을 대신하는 후임 총리가 이를 보좌하는 형태로 권력구조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후임 총리로는 후춘화 부총리, 리창 상하이 당서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계속 일인자로 집권을 하고 차기 총리는 지금의 리커창 총리처럼 지원 사격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시 주석의 독주체제로 인해 새롭게 해석된 국가의 강력한 사회 통제와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가 결합한 ‘중국식 사회주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아래에서 중국공산당은 다시 이념적 정통성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 아래 중국식 사회주의는 ‘좌향좌’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대세다.

실제로 전임자인 장쩌민·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 시절까지만 해도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되던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건설적 비판은 철저히 금지됐고 인터넷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빅 브러더에 비유될 정도로 강력해졌다. 국가와 민영 기업 간의 긴장감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거의 모든 민영 기업에 공산당 지부가 만들어져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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