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폐업 뒤 방치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해 공공병원화하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용역 결과,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형태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방안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험자병원 추가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년 간 진행했다.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으로, 보건의료 관련 시범사업 참여와 의료서비스 제공모형 개발 등에 활용된다.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위해 필요”
1년 진행 용역 결과 발표 자리
“신축보다 리모델링’ 방안 제시
침례병원 활용 계획과 유사해
종합병원 형태 포함 안도 긍정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급여 의료 분야 확대,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 개선 등을 위해선 보건당국의 건강보험정책을 시범 적용할 수 있는 병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도입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인 대응 등도 이유로 꼽혔다. 현재 보험자병원은 2000년에 세워진 경기도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추가 병원 설립 형태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병상공급 과잉 상황에서 신축보다는 인수 뒤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는 침례병원의 조건과 일치한다.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하면 건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동부산 일대 환자 수급도 원활해 경제성 등도 타지역보다 높다.

또 지자체 간 무분별한 보험자병원 유치전을 막으려면 건립부지 제공, 적자 발생 시 운영 지원 등 지자체에 일부 재정부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역시 현재 부산시가 보험자병원 지정을 위해 고려 중인 유인책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추가되는 보험자병원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유일하게 침례병원을 사례로 활용해 설명하기도 했다. 제시된 보험자병원 모델은 △노인의료통합서비스 △종합병원 △소아재활·장애인 건강통합관리 3가지이다. 이를 침례병원에 적용하면 노인통합서비스는 1349억 원, 종합병원은 2414억~2898억 원, 건강통합관리는 978억 원의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부지를 제공할 경우 각 423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부산시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용역 결과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청신호를 켰다”며 “종합병원 형태가 포함된 대안이 제시된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산하 기관의 용역 결과인 만큼, 향후 복지부의 적극적인 태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침례병원 활용과 관련해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복지부와 소통해야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마무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