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증가한 액수다. 최근 4년 연속 8~9%대의 높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제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위해서 정부가 쓰는 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문제는 3년째 적자재정이 이어진 결과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7.3%에서 내년이면 50.2%로 상승한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팔라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으면서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국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잘 가려내야 할 것이다.

탈락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등
향후 국회 심의 과정서 추가해야

부산시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93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4194억 원), 에코델타시티 사업(3906억 원), 산단 대개조 사업(1144억 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170억 원), 지역뉴딜 벤처펀드(150억 원), 국제관광도시 육성(100억 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성공적으로 국비가 반영되어서 다행이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시범협력 신규 사업에 223억 원의 국비가 처음으로 편성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내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은 52조 6000억 원으로 올해 24조 9000억 원에 비해 배 이상 많다. 여기에 처음으로 포함됐다니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관련 예산과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부산시가 심혈을 기울였던 일부 주요 사업들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준다. 경부선 철도가 도심을 단절하면서 지하화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쏠렸던 사업이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역시 미래 먹거리 선점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부산시는 이들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복기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의원들과도 더 협력하면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상 처음 국비 8조 원대 진입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총 1조 원을 지자체에 나눠 주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교부 대상 광역지자체를 비수도권에만 한정하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멈출 댐,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고히 쌓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지방소멸을 막는 데 지금보다 비중을 더 많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