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영업자의 동행은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억제’ 중심의 방역 체계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융통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는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 체계를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가게를 운영하되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 수칙도 현실성 있게 개편을
피해 규모 따른 맞춤형 지원책도

방역 수칙도 보다 융통성이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이하 집합금지 상황이라도 손님들이 각각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거리 두기를 유지하거나, 테이블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또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괄 지원책 대신 피해 규모에 따라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하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 등 현재 지원책은 누구에게나 일괄로 지원하다 보니 지원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한 달 월세 내기에도 빠듯하다”며 “또 정작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은 대출금 원금 상환 거치기간과 만기를 현재의 3~5년에서 7~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원금의 일시상환유예와 금융대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무료상권 분석 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기능 확대, 동백전과 연계한 원스톱 배달앱 ‘동백통’ 조기 활성화 그리고 대대적 지역 상권 소비촉진운동이 동행의 세부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노의석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지회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몇몇 대기업 배달 플랫폼에 수익이 집중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영업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