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월까지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다. 상반기 경기회복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증시로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급증한 영향도 컸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발간해 올 들어 7월까지의 재정지표를 9일 밝혔다. 7월까지 국세수입·기금수입·세외수입을 합한 총수입은 356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6조 5000억 원 늘어났다. 총지출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코로나 방역 등에 돈을 많이 쓰면서 377조 6000억 원을 집행해 21조 6000억 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조 7000억 원 적자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는 7월까지 75조 6000억 원 적자였던 데 비해 적자 폭이 크게 감소했다.

이 중 국세수입 증가가 단연 눈에 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로 법인세(10조 9000억 원 증가) 부가세(9조 원)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양도세는 9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활발한 주식거래로 증권거래세(2조 2000억 원) 농특세(2조 3000억 원)도 급증했다. 지난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11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9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아울러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첫 900조 원을 돌파했다.

한편 ‘월간 재정동향’에는 기재부 당국자가 기고문을 통해 “재정분권은 앞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무리한 국세수입의 지방이양은 국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지방 재정분권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