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 전환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리 검토… 공수처와 역할 분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 전환 여부와 시점은 대검이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 전환 때 적용할 법리 검토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해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각각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경우, 현직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역할 분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경우 주요 수사 대상은 현직 검사인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이다. 이중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대검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보도 관련해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