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 수당’을 도입한 고성군이 이번엔 영유아 ‘양육 수당’을 선보인다. 또 현재 중·고교생으로 제한된 꿈키움바우처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지역사회가 양육 부담을 나눠지기로 했다.

0~8세 아동 위한 ‘키움수당’ 추진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적립 방식
복지부 심의 후 이르면 내년 시행
꿈키움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

고성군은 13일 언론브리핑에서 0~8세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양유지원금 ‘함께 키움 수당’ 신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양육지원금은 앞서 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업이다. 정부 지원 아동수당과 별도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바우처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백두현 군수는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의견에 백번 공감한다”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육아 부담을 나누는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함께 키움 수당이 바로 그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업이 추진되면 아이가 태어나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고성군은 이와 함께 기존 ‘꿈키움 바우처’ 지원 대상을 9~12세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꿈키움 바우처는 고성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청소년 수당이다.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7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지역 내 850여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출입이 금지된 업소, 학원 등은 제외다. 전국 지자체 중 20~30대 청년층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고성군이 처음이다. 백 군수는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2％ 감소한 현실에 미래세대 육성 정책이 절실한 데다,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중학생 1158명, 고교생 1421명 등 총 2579명이다. 8월까지 10억 원 이상 소비됐다. 사용처 1위는 서점이다. 1억 8000만 원이 도서 구매비로 쓰였다. 청소년 스스로 수당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고성군 설명이다. 여기에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관건은 예산 확보와 군의회 설득이다. 8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양육 수당 지원 대상은 2003명으로 연간 24억 원이 필요하다. 청소년 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도 1523명분 9억 원이 소요된다. 기존 중·고교생 지원금 19억 원을 합쳐 수당으로만 한해 52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군의회는 청수년 수당 도입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줄곧 반대했다. 이후 집행부가 제출한 근거 조례안이 매번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1년 넘게 쳇바퀴만 돌다 4수 끝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이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 연간 예산은 7000억 원 정도로 재정 구조는 튼튼하고, 예산 여유도 충분하다”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청소년 수당과 달리 군의회가 먼저 제안한 사업인 만큼 한 목소리로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이어 “필요한 사람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