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지역사회부 동부경남팀장

기자는 ‘양산 사통팔달 교통망 업그레이드를 고대한다’와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통과 위해 다시 한번 뭉쳐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잇달아 썼다.

칼럼에서 ‘부산~양산 웅상~KTX 울산역을 잇는 부울경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부울경이 다시 한 번 뭉쳐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얼마 후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즉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화답했다. 부울경 지자체와 주민은 지자체가 수행할 사전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대신하기로 하자 “사실상 사업이 확정됐다”며 크게 반겼다.

하지만 곧이어 ‘광역철도를 민자사업으로 검토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해 환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데 이어,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민간자본 투자 가능성 검토’를 포함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기재부의 이번 결정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국가 부담을 덜고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등은 정부가 광역철도를 애초부터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다는 점, 부산~김해경전철처럼 예상 승객수에 미치지 못하면 운영보조금을 지원(MRG:최소운영수입보장)하거나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건설비를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일절 없었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건설비 50%를 민자로 유치하고, 나머지 50%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광역철도 사업비는 1조 631억 원 정도다. 만약 정부 구상대로 진행하면 정부와 지자체 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민자사업으로 공사 준공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용자 교통비 부담은 재정사업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부산~김해경전철처럼 예상 승객수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의 MRG 부담도 커진다. 만약 광역철도에 MRG가 적용되지 않으면 민자사업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용자에게 교통비 부담을 더 지울 개연성이 크다.

이 때문에 양산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커뮤니티에서 “워메~자다가 봉변”, “세금도 내고 비싼 교통비도 또 내고”, “김해 경전철 꼴 날까 봐 민자 비추천”, “수도권은 세금으로 공사하고 지방은 완전 알로 보네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환영하는 주민도 없지는 않았다. “민자 방식으로 적자 발생 때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으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민자 검토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도 다수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시민 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투자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가장 나은 방법은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지자체나 이용자의 부담이 재정사업 건설 때만큼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