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3명 중 1명 ‘특공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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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구 대연동 혁신도시 전경. 부산일보DB

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해당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가운데 타 지역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진주)으로 38.7%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6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특별공급(분양)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318명이었다. 이 인원은 각 기관이 자체 추산한 수치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공급 합산 현황(9843명)과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 115개 가운데 13곳은 특공 인원의 세부 기록을 찾지 못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115곳 분석
특별공급 받은 현직 7581명 중 2277명
해당 지역 떠나 타 지역 거주·근무
진주 이주율 최고, 부산 퇴직자 최다
특공 후 1년 내 퇴직자 46명 달해
“내집 마련 어려운 상황에서 불공정”

김 의원실이 특공 인원 가운데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은 2277명으로 30.0%에 달했다. 타 지역 이주율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진주)이었다. 경남에는 11개 기관, 1717명이 특별공급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64명(38.7%)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었다.

다음으로 전북(전주)의 경우,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444명의 재직자 중 155명(34.9%)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도 10개 기관 919명 중 311명(33.8%)이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고 있었다.

부산은 특공을 받은 1608명 가운데 387명(27.7%)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특공을 받은 인원 가운데 213명이 퇴직해 퇴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들의 경우 현 거주지 분석이 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이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의 근로복지공단이 144명 가운데 116명, 무려 80.6%가 특공을 받은 이후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또한 101명 중 76명이(75.2%) 해당 지역을 떠났고, 광주 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54.5%), 경남의 중소벤처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공을 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부산에서 특공을 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 씨는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인 7월 30일 이직, 퇴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내집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은 받고, 지역은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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