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상하류 정책 포럼’을 준비할 때 지자체와 시민사회에서는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였다. 정부 차원에서 수계관리기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럼이 열리자, 수계기금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기대감으로 분위기는 바뀌었다.

3개 분과 3개월간 체계적 운영
“정부가 기금 변화 필요성 인정” 평가
지자체 간 이견 조정 합의 도출 관건

이번 정책 포럼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운영 계획이 설계돼 있다. 30여 명의 학계·시민단체·행정 관계자들이 3개 분과로 나뉘어 3개월간 협의를 이어간다. 포럼 규모도 크지만, 구성 자체도 분야별로 체계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수계기금을 다루는 1분과는 기금 조성과 투자 방향에 거시적인 방향 설정을 고민한다. 특히 하수분리 시설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기금의 60% 가까이 집행되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초시설은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낸 별도 부담금이 과도하게 쓰이는 것은 기금 조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 참여 거버넌스 체계 조성, 집행의 탄력성 확보 등 수계기금의 근본적 성격을 개혁하는 논의도 이뤄진다.

수계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2분과에서는 주민지원과 토지매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에 검증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토지매수 사업은 수백 년이 걸리는 사업 목표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 계획 자체가 방만하다 보니, 수질 개선 목적과는 동떨어진 지역의 토지 매수가 이뤄지는 사례가 잦았다.

3분과인 통합분과는 낙동강수계관리위 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포럼 결과를 정책화하는 작업을 한다. 기금 규모에 비해 관련 행정 조직이 빈약한 만큼, 행정 인프라 개선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시민 참여로 메워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정부 차원에서 수계기금 근원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포럼 구성뿐만 아니라 실제 포럼 현장에서 환경부의 개혁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도 기대감을 높인다. 이는 지난해 9월 ‘물이용부담금 집행 내역 분석’ 시리즈 등 최근 1년 새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결과다.

다만 지자체마다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최종 합의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도 예상된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강호열 위원장은 “행정기관이 근본적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향후 전국의 모든 수계에서도 정책 포럼이 계획돼 있으니, 각 지자체들도 낙동강 수질을 최우선에 두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상·이우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