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이 최근 10년간 4조 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급속충전기 설치율은 실제 목표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보조금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3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조 793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후 계획 대비 44% 불과
“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발맞춘
충전 인프라 확충안 필요” 지적

이 중 차량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 1244억원 ,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89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 원에서 올해 1조 230억 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 원에서 2019년 1650억 원까지 늘었다가 작년에 854억 원으로 감소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차량 21만대, 충전소 및 충전기 7만 6000기로 각각 파악됐다.

전기차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세금감면을 합한 구매보조 비율은 47%로 추산됐다. 이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보조 비율(15∼17%)을 훨씬 웃돈다. 예정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구매 보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단가는 감소 추세다. 2019년 900만 원, 2020년 800만 원에서 올해 현재 700만 원으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600만 원으로 더 감소한다.

구매보조금 실제 지원 규모는 계획보다 저조했다. 예정처가 지난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지원 계획은 6만 5000대였으나 실제 보급 실적은 48.2%인 3만 1000대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비가 삭감된 영향에 더해 신차 미출시에 따른 수요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충전소 설치 여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 요인이지만, 매년 계획 대비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 자료를 보면 정부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급속충전기 설치계획 규모는 총 1만 1384대에 달하지만, 이 기간 실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했다.

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