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진 서울경제팀장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노동자를 위한 제도·법안이 많이 만들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중대재해처벌특별법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지지층에 마치 ‘소원들어주기’라도 하듯 각종 노동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 ‘과연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먼저 근로자들의 최저생계 보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책으로 인해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각종 통계치가 나오고 있다.

문 정부 출범 후 친노동 정책 양산
최저임금 인상 등 소원들어주기식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부작용
대선주자 노동관 차이… 판단은 유권자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통계청도 2017년 대비 2021년 취업자수가 2.1%(54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와는 달리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2021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7.3%(209만 2000명) 급감했다. 실제 식당, 영세기업 등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감축시키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가족 경영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밥값, 분양가 상승 등 각 분야의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도권 도심 식당의 경우 6000~7000원이던 한 끼 밥값이 이젠 1만 원이 넘는 곳이 많다. 문 정부가 내세운 집값 잡기 실패도 효과적인 정책 부재가 주된 이유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한몫한 듯하다. 실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집값 잡겠다고 해놓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아이러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부터 각종 자재 등 분양가 인상요인이 30% 이상인데,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부하를 줄이고, 직장인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트렌드 확산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주문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대체 인력으로 공급량을 맞추는 일까지 생겨나면서 업주들은 “숙련공 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반발했다.

지난달부터 기업들의 반발 속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별특별법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과도한 징벌로 인해 근로자들의 취업조건만 까다로워진 모양새다. 특히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취지다. 이에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에게 처벌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주가 지나면서 일부 공사장에서는 사고를 우려해 60세 이상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혈압이나 혈당수치가 높은 이들도 작업현장에서 배제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막히면서 일용직 구하기는 내국인들에겐 어렵지 않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취업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최근 고혈압으로 취업이 무산된 한 50대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른 현장에선 오히려 일을 잘한다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져 고민”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 추진한 각종 제도와 법안들이 근로 현장과 실생활에선 엉뚱한 방향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유력 후보들의 노동정책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소년공’ 출신임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일 또는 주 4.5일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기본권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당선되면 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노동 관련 제도와 법안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해선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탄력 운영 입장을 밝혔다.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가지다. 노동 부문은 투표 시 수많은 고려 대상 중 하나이지만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현 정부보다 더 강한 친노동 성향의 후보를 선택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성향의 후보를 택할지는 유권자의 몫이다.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