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방향은 환경과 삶의 질, 디지털 가치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는 16일 국회에서 ‘GDP는 낡았다: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지표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 주도
‘참성장·행복지표’ 도입 토론회
이헌재 전 부총리 ‘통계 보완’ 청원

청원을 처음 제안하고 진행한 LAB2050 이원재 대표는 “차기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한 참성장지표를 도입하고 활용해야 경제 전환과 국제 흐름에 맞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가능할 것”이라며 “참성장지표 기준으로 지난 20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 및 사회적 가치에 집중할 때 더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손종칠 LAB2050 연구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은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참성장지표와 같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지표를 정부정책 성과평가와 예산 수립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정재승 카이스트(KAIST)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원재 LAB2050 대표 등 정책 전문가·연구자·활동가·기업인 622명은 GDP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계를 만들고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공동으로 정부(통계청장)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GDP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부딪쳤다”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ESG 성과가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 전체의 성과를 살펴보는 데에도 환경과 사회 등 가치를 포함하는 잣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통계법 제21조의2 등에 따라 정부는 30일 이내에 이 청원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의 의무를 진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