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명수 대법원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경축 연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맞춰 서민·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우선 30조 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더욱 다각도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에 직면
부동산 문제, 새 정부서도 뇌관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북핵 해결’
세대·젠더·이념 갈등도 극복해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경제위기와 함께 복합적인 위기가 몰려온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을 타개할 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윤 대통령이 마주한 과제다. 각국의 금융 긴축 흐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생산성 주도 성장’을 해법으로 내세웠는데, 말 그대로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재정 지출에서도 생산성을 따져 보고, 만성화된 지출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뇌관이 될 조짐이다. 시장에는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약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세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요구가 넘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셋값 폭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연일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안으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전국에 5년간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등인데 실행 여부가 관건이다.

한반도 정세 관리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약 5년 만에 7차 핵실험 감행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언급한 터라 사실상 한반도 정세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흐를 위험이 적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 계층·세대·젠더·이념별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국민 통합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168석의 ‘거야’로 강력한 입법권을 움켜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 민주당은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민생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정 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보면 ‘독선이 계속될 경우 협력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경쟁자,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도 정치적 부담이다. 초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공정 훼손 논란을 지워 내는 것도 윤 대통령의 고민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