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정관신도시, 학교 수 절대 부족 ‘과밀학급’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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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석준 후보와 하윤수 후보는 학교 신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관신도시 과밀 학급 해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정관신도시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관신도시 학부모들과 정관에서 활동하는 15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재 정관의 과밀 학급 상황은 신도시가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계획돼 학교가 충분히 세워지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학생들이 누려야 할 쾌적한 학습 환경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 시의회서 기자회견
전체 인구 중 18세 미만 25%
당초 초·중·고 17곳 설립 계획
현재 13곳만 개교 학습권 침해
교육감 후보에 신설 공약 촉구
시교육청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기장군수와 기장군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자 총 20명에게 지난 10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정관은 올해 3월 기준 18세 미만 인구가 2만 349명으로, 전체 인구인 8만1582명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학령인구 비율이 높다. 2017년에는 평균연령 3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학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2003년 기장군 정관읍 415만 8000㎡(126만 평) 부지에 정관신도시를 조성하면서 2만 9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8만 6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해 17곳의 학교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13곳만 개교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졸업생 200여 명을 정관 내 중학교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인원이 내년에는 33명, 2027년에는 40명에 육박하게 된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정관 학생들이 정관신도시 밖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다고 우려한다. 특히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강의실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강의실 확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교사를 늘리거나 모듈러 학급 등을 통해 학급을 증설하는 것은 과밀 학급의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정관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김석준 후보와 하윤수 후보는 최근 위원회 측에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다”는 답변을 보냈다.

반면 부산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5년 이내 정관신도시 초등학교 입학 인원이 줄어들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도 힘들 수 있다”면서 “모듈러 교실 신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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