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전이 올해 1분기(1~3월)에 8조 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구매비용 부담을 다소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적자를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 압박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자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비정상 상승 때 ‘한시 상한’ 골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하고,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또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달 SMP는 kWh 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코로나19이후 수요 회복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져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