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5일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무더기로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3발을 섞어 쏜 뒤로는 11일 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도발이다. 한·미 해군이 4년 7개월 만에 미군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 해상 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은 처음으로 8발의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면서 한국군과 주한·주일 미군기지 등 여러 목표물을 다양한 미사일로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타격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 미사일 연쇄 도발에 한·미 맞대응
정교한 외교적·군사적 전략 마련 절실

북의 도발에 한·미 군 당국은 사거리 300여km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대응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이 비례적으로 맞대응한 것은 백번 당연한 조치다. 이러한 강경 대응을 불러온 우선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까지 쏘아 대면서 남측에 대한 위협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7차 핵 실험 준비까지 마치고 시기만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력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미·일 동맹만 강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전략 실행력을 강화하고, 연합 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은 오히려 강력한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뿐 어떤 양보도 받아 낼 수 없다. 특히, 한·미에 이어 한·미·일 3국 군사 공조가 강고해져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뿐이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억제력 강화를 위한 연합방위태세 공조를 확약했다. 김정은 정권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점점 잦아지는 미사일 도발과 맞대응이 ‘강대강’ 대결로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생명이 위기인 상황에서 북한이 같은 민족이나 국제사회의 도움조차 거부한 채 무력시위만 벌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추고, 주민의 안위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앞두고 한 치의 빈틈없는 군사적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는 외교적 창구를 모두 열어 놓고 평화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위한 정교하고, 포괄적인 외교적·군사적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