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위기에 직면한 대형 마트들이 새 정부에 의무 휴점 등 해묵은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일요일 의무 휴점 일정을 알리는 한 대형마트의 안내문. 부산일보 DB

10년 묵은 대형 마트 규제, 이번에는 풀릴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잇단 규제 완화 움직임에 유통가가 출렁이고 있다.

4일 유통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0여 개의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2012년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최근 완화 움직임
공정위,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 40개 과제 협의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 주말→평일 변경 등 요구

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를 옭아맨 건 바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새벽 배송 불가,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받아 왔다.

문제는 강산이 변하는 10년간 유통가 환경이 무섭도록 변했다는 점이다. 대형 마트를 강제로 휴점시키면서까지 억지로 짜낸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8%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를 답한 응답자는 각각 29.3%와 2.9%에 그쳤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인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온라인 쇼핑 업체가 대형 마트가 발 묶인 틈을 타 덩치를 불린 것이 유통가 내부의 불화를 불렀다. 2014년 쿠팡과 2015년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유통가에서는 사실상 대결 구도가 ‘대형 마트 vs 재래시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분위기다. 대형 마트는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실적이 난도질당하는 동안 이커머스 업계는 종횡무진 세를 불려왔다. 제아무리 대형마트의 주말과 새벽 배송을 막아도 당장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 배송을 시킬 수 있는 게 현실인데 규제는 10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넘어서며 결정타를 날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5조 원 규모였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92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대형 마트들은 대선 이후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과 의무 휴업일 평일 지정 등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일부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고, 새벽 배송도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부산의 한 유통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 경제 여건이 크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며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대형 마트 규제인 만큼 온라인으로 정부는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유통환경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이를 재검토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