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종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학력저하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격차입니다. 결국 교육불평등의 문제인 거죠.”

윤민종(사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보수 진영간 논쟁거리가 된 학력저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반복돼 왔으며,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외국에선 학력저하가 정치적 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생각이 엇갈리는 주제가 아니다”며 “보수건 진보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논의하는 ‘학력’은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적인 학습능력이다. 그는 “특히 기초학력은 취학 전부터 노력해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유럽에서는 생애 초기,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력격차를 어떻게 줄일지에 관심을 갖고 무상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기초학력을 강조하는 데엔 학력격차가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윤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학력저하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학력저하가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는지, 코로나 시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했기 때문인지는 다른 문제이며, 후자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력은 단순히 현상이나 정책 때문에 급등락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와 관계된 문제”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학력 이슈를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기초학력 문제를 제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패했다면, 보수 교육계 쪽에선 학력저하 문제 제기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등 진보 교육계의 정책을 손보려 했다”며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학력과 진보 진영이 강조하는 창의력은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학력이 저하된 상태에선 진로·창의교육 등 미래교육을 할 수 없다”며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전수 학력평가 부활에 따른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이미 대입경쟁이 극심하기 때문에 학력평가 때문에 경쟁교육이 더 심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평가(시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학력을 평가한 뒤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할지 관련 정책을 만드는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사회 분야를 전공한 윤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교육기회 불평등, 학교·교사 효과, 학업 능력 등을 주제로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대진 기자